^^^▲ 신행정수도 여.야 이전 합의 ⓒ 뉴스타운^^^

국회가 개원 한 이래 모처럼 여. 야가 충남 연기. 공주에 정부부처를 옮기는 합의를 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수도 이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여. 야가 한 목소리로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를 남기고 내. 외치 담당부서는 서울에 남도록 해 수도를 지킨 것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애써 변명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처 대부분이 옮겨지는 것은 엄밀히 따져 수도를 분리하는 행위이자 위헌이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이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럴 거라면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 가 없다. 아무튼 이번 합의는 교묘한 여당의 책략에 어리 숙한 야당이 부화뇌동한 결과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사를 농락하는 편법으로 세상을 속이려하고 있지만 우매한 국민은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탈환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을 꾸미고 있는 여. 야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번 합의가 겉보기에는 그동안 공허하게 들렸던 상생(相生)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합의의 정치적 계산은 나눠 먹기식 해결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는 이전되는 행정기관이 몇 개 기관이냐가 아니다 아무리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키고 결정을 했다 해도 관습헌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의사를 반영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 여. 야가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국가의 주요 행정부서 이전에 합의를 선 듯 해버렸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채 여.야가 행정부서 이전을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무리한 정치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니 앞날이 암울해진다. 여당의 억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 한나라당의 변신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한다.

선거를 의식, 충청표를 얻기 위해 이전 합의에 동조하는 한나라 당은 이제 야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 2당이기를 자처한 꼴이 됐다. 이런 수준의 야당이라면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 할 자격조차 없다. 결국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재의 판결과 국민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수도이전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술수에 야당이 역사적으로 한 몫 거든 셈이 됐다.

수도가 둘로 쪼개지면 자연스럽게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간과 예산 낭비 문제가 나올 법 한데 아무도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알면서도 순간의 실리를 생각하고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국회의원들이 대의와 명분을 저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은 또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모두가 불행한 일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당이 역사적 죄를 짓는데 왜 우리가 동참해야 하냐’ 며 농성을 벌리고 있지만 매사 독선으로 치닫는 집권 여당의 왕고집을 꺾을 수 있을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 현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나 본 사업이 시작될 일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정권이 바뀌며 무산 될 경우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재정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개혁의 이름으로 국가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상생의 이름으로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마 그때 가서 오늘처럼 과거사를 청산하자며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열리면 이번 수도 이전 안에 합의 한 의원들이 가해자로 불려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나온다. 이제라도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미래와 세계를 직시하는 의원이 되자.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 같은 ‘표’만 의식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떳떳하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