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타적이고 항구적인 독도주권을 선포하라

애국자 2005-02-24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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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일본이 독도를 이제는 자기네 것이라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한심한 참여정부 이제 더이상 볼 수 가 없구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익명 2005-02-25 0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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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하 석좌교수>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일본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개 외국대사들은 주재국의 수도에서 주재국에 대한 도발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예의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부가 너무 독도 문제에 대해 침묵, 또는 미온적인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를 주한 일본 대사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이 상당히 깔보고 자꾸 예의에 벗어나는 일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 이번 주한 일본 대사의 망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무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에 새로운 대사를 보내라고 촉구하고, 지금 대사는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지 공사를 불러 우리나라 국장이 항의하는 이것은 국민에게 우리도 대응했다는 것을 보이는 대내용이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보여 진다.

익명 2005-02-25 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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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범구 박사>
우리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입장인데.

◑ 신용하 석좌교수>
그것은 옳지 않다. 옛날에 제1공화국 때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해서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을 나포까지 한 적이 있다. 그 후에도 독도 영유권을 침범하는 행위나 발언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해 왔다. 그런데 1965년 한일 회담쯤에 갑자기 독도에 대한 노래도 금지하고, 독도에 대한 공개적인 영유권 주장을 삼가 해 달라고 강력하게 국민을 억압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최근 공개된 한일회담 비밀문서를 보니까 일본 측으로부터 6천6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 대표단이 여러 가지 양보를 한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독도의 평화선 철폐를 비롯한 꺼림칙한 여러 가지가 있다.

독도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책은 한일 회담 때 약점을 잡힌 대응 양식이 관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다 안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침묵 지킨다고 분쟁지가 안 되는 일도 아니다. 일보 앞서서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이번 주한 일본 대사처럼 무례한 발언을 할 때는 같은 수위의 적절한 대응을 해서 그때그때 해소 시켜버려야 국제 사회에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한국 외교가 밀리게 된다.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가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