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6자 회담무기 연기 및 핵 보유선언'은 설 연휴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발표된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분명 최고위층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분석 중” 이라며 최종 입장은 북핵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뜸을 드리는 등 여전히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공식 논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워싱톤 포스트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의 경우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있고 이란과 달리 당장에 실제 위협이 충분하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동북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 위세를 부렸던 중국의 경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설 연휴 중임에도 불구 한반도전문가를 긴급 소집 북한의 발언에 대한 저의를 파악하며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선언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작 공식 입장을 발표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할 정부는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정치나 외교정책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만큼 단순치는 않겠지만 새해 들어 군대를 모든 것에 우선시 한다는 선군(先軍)혁명 바람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는 북한이 또 그들만의 특징인 휴일(과거 6.25사변이나 공비남파 등 침투 때)에 발언한 핵 보유건과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를 미루는 건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결국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정상화되고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 같은 화를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민들 대다수가 안보와 관련 불안해하는데도 지도자가 지난해 11월 LA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해하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제와 생각하면 마음에 거슬린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유화책만을 쓸 것인지 또 노숙자들이 온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데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만 할 것인지 우매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북한의 진의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심각한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일부의원들의 태도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사고로 일관해 왔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근시안적인 대북접근 탓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만큼 북한의 진의 파악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정보력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해당 기관 주무부처는 이 지경까지 온 사태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지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판국에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사 밝히기’ 나 ‘국가보안법 철폐’등 지난해 말 처리하지 못한 3대 입법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 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만 같다. 이제는 정부도 ‘일방적 북한 감싸기’ 라는 감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과 문화 및 경제교류 등 지원은 지원이고 철저한 안보 문제는 별개로 구분 할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쥐가 항문을 갉아 먹을 때 짜릿함에 내장까지 내주며 죽는 줄도 모르는 토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 미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북한의 기를 살릴까 우려 된다. 이제는 도울 때 돕더라도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