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국회는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 최낙균 칼럼니스트
  • 승인 2005.01.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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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달라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역시 과거와 똑 같은 난장판으로 막을 내렸다. 4대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일년에 한번 뿐인 정기회마저도 아무런 실적 없이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그렇게 대립하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폐회와 동시에 앞 다퉈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방문길의 비용은 국회의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인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목적은 선진문화 견학 등이다. 지난해의 난장판 국회가 그 동안 선진문화를 견학치 못하여 발생했던 것이었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만은 달라질 줄 알았던 국회가 국회의장석을 여야 할 것 없이 번갈아가며 점령 내지는 탈환을 되풀이 하는 모양새는 과거의 국회에서 보았던 그대로였다. 새물갈이로 새로운 인물로 구성되었다던 이번 국회만큼은 달라질 줄 알았던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도 했었지만 역시 예년과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산더미 같은 민생법안을 뒤로한 채 서로 자기당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4대 법안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끝나버린 지난해의 정기국회... 심심하면 임시회를 소집한다는데 정기회 때도 그 많은 시간을 다투다가 모두 소일하여 놓고 다시 임시회가 열린들 쉽게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성실하기만 했더라면 모든 법안들이 정기회에서 처리가 가능했었는데도 이를 못해놓고 임시회를 소집한들 가능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쉽게 주장하는 임시회도 그 비용이 엄청 날것인데 이 비용을 국회의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도 세비에서도 지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국회는 말끝마다 국민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 이였을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국회의 난장판 진정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꼭 가야만 하는 해외 방문길을 제하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못 내어 어린 나이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학생들에게 경제 불황으로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서민들에게 쓸 수는 없을까?

동지섣달의 매서운 추위에 떨며 신문지 한 장에 몸을 싸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숙자들을 그냥 보고만 방치할 것인가? 그들도 처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진정 가장 성실했고 착했던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버팀목들 이였다.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일부 상류층도 이 나라의 근본이 될 수 없고 일부 특권층도 중심이 될 수 없다. 이 나라의 중심이고 근본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중 대다수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 나라의 근본이고 중심인 것이다.

대학지도(大學之道)에 나오는 팔조목(八條目)을 보면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집안을 바로 잡아야했고 그 집안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했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뜻을 참되게 세웠다고 한다.

말끝마다 국민국민 하는 국회의원들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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