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 가장 높아
홍콩,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 가장 높아
  • 고재구
  • 승인 2005.01.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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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조사, 북한 꼴찌, 한국 45위 머물러

세계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과 싱가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올해 11번째로 2005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5개 국가 중 86개 국가의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12개 국가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헤리티지 재단은 17개 국가를 “자유(Free)” 그룹으로, 56개 국가를 “거의 자유(Mostly Free)” 그룹으로, 70개 국가를 “거의 통제(Mostly Unfree)” 그룹으로, 12개 국가를 “통제(Repressed)” 그룹으로 분류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를 순위별로 보면 홍콩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싱가폴, 룩셈부르그, 에스토니아, 에이레,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 아이스랜드, 호주 등의 순으로 탑10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경제적 자유가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146위), 우즈베크, 이란, 쿠바, 라오스, 투르크멘, 짐바브웨, 리비아, 버마, 북한(155위)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가 현격하게 향상된 10개 나라는 마다가스카르(48위), 우크라이나(88위), 폴란드(41위), 불가리아(52위), 아이스랜드(8위), 인도네시아(121위), 헝가리(35위), 말레이시아(70위), 몽골(50위), 우즈베크(147위) 등이다

경제자유를 가장 먼저 주창한 미국은 스위스와 함께 12위를 기록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는 대외경제개방 정책에서 일부 국가에 뒤쳐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은 45위로 “거의 자유” 그룹에 속한다. 평점은 2.64로 총점 2.63으로 44위를 기록한 프랑스와 총점 2.64로 46위를 기록한 슬로베니아(46위) 사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급여, 재산권 부문에서는 2.0으로 “자유”와 “거의 자유”를 가르는 접점에 있어 상당 부분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제 부담 3.9, 금융 3.0, 규제 3.0, 비공식(암)시장 3.0으로 이들 부문이 경제자유도를 높이는데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10가지 분야를 ▲무역정책 ▲정부의 세제상 부담 ▲정부의 경제 간섭도 ▲ 자금유동성 ▲외국인투자 ▲통화정책 ▲금융 ▲물가 및 급여 ▲재산권 ▲규제와 비공식(암)시장 여건을 측정했다.

측정 지수에 따라 자유(Free) 1 ~ 1.99, 거의 자유 2.0 ~ 2.99, 거의 통제 3.0 ~ 3.99, 통제 4.0 ~ 5.0 분류했다.

총 161개 나라 중 현재 내전 중이거나 내부개혁이 커 사실상 분석이 어려운 앙골라, 부룬디, 콩고, 수단, 이라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6개국을 제외하고 155개 나라의 경제 개방도를 기준으로 10가지 항목에서 국가별 연간 경제자유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지난 9년간 10가지 지수에서 점수가 향상된 나라는 그만큼 경제성장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다.

대표적인 국가는 아이스랜드로 종합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3.5%대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제 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 9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로 분류된 나라들의 인구가 당초 3억 6100만 명에서 현재 약 4억7800만 명으로 32% 증가했다.

반면 억압받고 있는국가의 인구수는 38% 감소해 3억9100만명에서 2억420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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