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기자 ⓒ 권용석 기자^^^

총사업비 7천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인 용인시 경전철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지적이 불거지자 용인시가 이에 전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인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이 최근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 시민들간에도 사이버상 찬반 공방이 격화되자 이를 진화(?)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해명성 리플(댓글) 달기에 여념이 없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댓글에 지역언론사 중 유일하게 기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사업 추진의 합리화에만 급급, 눈총을 사고 있다.

다음은 용인시 관계자(건설사업단 담당 유기석)가 시청과 시의회, 시민단체(수지시민연대) 등의 홈페이지에 ‘용인경전철사업 추진경위 보고 및 박순옥의원 주장답변’(2004-12-31) 해명성 댓글에 게재한 내용이다.

3. 경량전철분담금 문제입니다.

/ 경기뉴스기자 (현재 도민일보기자 권용석)가 토지공사의 동백지구개발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151억원)에 있어 용인경량전철부담금 납부(536억원)로 대체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기도감면이 부당하다고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 경기도의 답변에 대해 건교부에 문제를 제기해 건교부에서도 감면에 이상 없다고 하자 건교부의 엉터리 법령 유권해석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면을 빌어 용인시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누구보다도 시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터, 기자는 경전철사업에 있어 일관되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첫째],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동백택지지구에 경기도가 당연 부과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있어 용인시가 경전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기관의견을 수용, 이를 공제해 준 것은 관련법(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관리에관한특별법)상 특혜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난해 최초로 지적한 바 있다. (경기뉴스 2003년 9월 17일자 1면, 2면)

이는 입법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뿐 더러, 법상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지정.고시 사업도 아니라는 것을 자칭 전문가인 시 건설사업단 유기석 담당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 입법 심의. 조사관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더구나 작금에 용인시가 경전철에 대한 경기도비 522억원 지원에 있어 애를 태우는 것도 관련법상 ‘광역철도’가 아니기 때문으로, 경기도에서도 관련 지원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도민일보 2004년 12월 29일 1면)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웃겼던 것은 경기도가 관련법상 광역철도라며 부담금을 공제해 주고는 막상 도비지원에 있어서는 법상 지원근거가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이에 대해선 막상 건교부와 경기도 역시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다.

(경전철 관련 지난해 이후, 취재 도중 감사원과 건교부, 경기도의 무수한 X파일이 있으나 지면상 줄이며 향후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백서에 자료 송고 예정임)

[둘째], 용인 경전철부담금은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규정)에 의해 설치.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니라는 점을 시 공무원들도 알고 시행(내용 중 분당, 평촌, 일산 신도시 사례 적시)했다는 점?

즉, 용인경전철부담금은 시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 시켜 운용해 온 것으로 법적 근거없이 협약이라는 미명하에 편법을 동원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했던 것이다.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련법령에는 도로, 철도 등 설치 부담의 주체가 엄연히 국가와 지자체, 혹은 공기업의 의무로 특정 돼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문’ 한 장 달랑 붙여 놓고 엄청난 부담금을 부과해 온 바, 일개 기초단체에서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시도한 점은 부인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 용인시가 어쩔수 없었는지 지난 11월 18일 슬그머니 폐지(도민일보 2004, 11, 29일 1면)한 바 있다.

이 건 관련, 지난 2003년 용인시장과의 인터뷰에서 배석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아무 하자없다’며 강변했던 것을 기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결국 부담금 부과 고시를 슬그머니 폐지한 용인시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어디 이뿐인가?

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의 언론사 기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조차 ‘천하의 나쁜 기자’로 공공연히 악성 루머까지 퍼뜨려 왔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점입가경인 용인시의 무대뽀 대응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의 직전 절정에 치달아 건설사업단 유기석 담당은 시의회 박순옥 의원실에서 본 기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 이 역시 감사원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 현재 양 기관의 정식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아무튼 본 기자의 연속보도 이후, 뒤늦게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의 지적과 함께 겹겹이 불거진 이번 경전철사업의 여러 둔탁한 문제들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비슷한 시기 추진된 경남 김해~부산간 경전철 역시 최근, 국회 김맹곤 의원에 의해 지적돼 현재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며 감사원이 지난달 특별감사에 착수, (도민일보 2004, 12, 28일 1면 보도) 조만간 그 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 역시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개선.보완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는 큰 틀에서 중앙과 지자체는 물론, 시민혈세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취재해 온 기자로서 진정 용인시에 바란다.

일선 행정기관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자는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하자와 오류, 편법등을 동원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 왔으며 이는 기자로서 당연한 책무였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음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덧붙여, 경전철 파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및 교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해 공개 토론회를 시급히 개최, 모든 시민이 적극 나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이후에는 용인시가 이를 겸허히 수용,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용인시의 현명한 해법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