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시발은 지난 10월 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고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이다.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해당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을 과락에 관계없이 1, 2차 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임용시험의 특성상 소수점 이하의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산점 10%는 일반 수험생들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교육계 내외의 주된 의견이다.

실제로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네티즌 5441명을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의 교원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6%(3244명)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답했고 찬성하는 입장은 27%(1486명)에 불과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난 주 공개한 2005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수는 서울(59.3%), 경기(48.8%), 대전(72.4%), 인천(60%), 부산(57.2%), 광주(62.7%), 대구(57.7%)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체모집 인원의 50%를 넘겼다.

문제의 심각성은 모집 단위의 상당수 과목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의 80%를 넘는다는 것에서 더한다. 이 같은 현상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광주-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수험생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의 논란마저 가져옴으로써 교원임용시험에 있어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위헌소지를 남겼다.

현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당장의 법적 대응이나 단체행동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1차 임용시험 후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의 임용시험 관련 카페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글이 한 주간 200여 건이 넘게 게시될 정도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