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재도개선을 추진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장애유형별 LPG 지원 자격기준 도입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다.

상한선 250리터는 적당한 양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심창섭 사무관은 지원범위 설정은 늘어나는 장애인 차량의 이용 욕구와 이에 따른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범위의 사용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심 사무관에 따르면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차량 중 월 25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20%에 불과하고, 전체 사용 LPG의 40%를 이 20%의 차량이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기에 이번 상한선 250리터는 적정한 양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 사무관은 이번 제도를 두고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제도’ 라고 말하는 일부 장애인들을 두고 “몸이 불편하지만 자동차 구입비가 없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월 250리터가 적은 양이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면서 장애인들에게도 빈부의 차이가 있음을 가슴아파했다.

아울러 심 사무관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항의성 꼬리글(리플)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을 수 있는 누리는 장애인(?)들의 특권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LPG 가격 인상은 안중에도 없다

송파구 가락본동에 사는 장애인 가족 한남호 씨에 따르면 복지카드 LPG 할인 상한선 4만원은 비현실적인 행정이라고 격분했다.

LPG 가격이 리터 당 500원만 되어도 4만원이 넘지 않지만, 지금은 LPG 가격이 리터 당 770원이여서 한번 충전하면 4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LPG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연비가 낮아 한번 충전 할 때 가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심 사무관은 LPG 차량의 평균연비는 8,5킬로미터지만 이번에는 7.6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연비 보다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지원 대상 장애인의 수는 157천명이었는데 2004년 현 지원 대상 장애인의 수는 325천명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급격이 증가하게 되어 상한선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디를 ‘미치겠다’로 쓰는 네티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적정량으로 해주세요. 250리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방에 갈 수도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병원 통원치료도 자주 받아야합니다.] 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장애인도 여행 갈 수 있고 지방 나들이도 갈 수 있다. 특히 보행이 불가능해 차량만으로 움직이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250리터 월 상한선이 발을 묶어두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사용자가 많아 상한선을 두었다는 말로 모든 장애인들의 이해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라도 의견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외면하는 정책이라면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