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회”에서는 14일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일 15주년을 맞아 외환시장 및 긍융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위기 방지세법(이른바 토빈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빈세(Tobin Tax)법은 국제투기자본의 무차별적으로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경제학자 ‘토빈’이 제안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통화거래세(Currencey Transaction Tax=CTT)라고도 한다. 현재 토빈세를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소액거래’에 대하여 토빈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발의 예정인 토빈세법은 모든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1단계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2단계 토빈세법으로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법안을 구성했다. 이들의 초안에 따르면, 평시 세율은 0.02%, 전일대비 3%를 초과하는 환율변동의 위기시의 세율은 10~30%까지가 검토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천 279일 기간 가운데 전일대비 환율이 3%를 초과한 날은 총 36일, 전일대비 환율이 2%를 초과한 날은 총 61일로 나타났다.

또 법안 초안은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 유학생을 포함한 건당 1억원 미만의 거래자들
▲ 실제 수출입을 증명하는 경우
▲ 금융회사들의 외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경우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과 국제기구가 매입하는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찬성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