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서 심각한 개혁후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정신 존속으로, 과거사 문제는 조사대상의 축소와 조사권한의 미흡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여전히 재단의 족벌적 전횡과 군림이 가능하게 했으며 언론개혁 역시 애초 약속과 달리 소유지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언론의 공적기능이 침해될 소지를 남겨두었다.

여당의 추진안은 수구, 보수세력에 대한 눈치보기이자 원칙없는 타협의 산물이다.

여당은 국보법과 과거사 관련하여 수구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애초 주장했던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출발점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학교와 언론사가 갖는 사회공공적 기능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기껏 기득권 세력의 “사회주의정책 아니냐”는 볼멘소리에 움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갖고 있는 개혁에 대한 방향과 의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며 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의석을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여당이 개혁이라는 화두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후퇴되거나 삭제된 개혁내용을 다시 살려야 한다.

우리는 개혁의 광장에서 타협의 뒷골목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개혁공조’를 이야기 했던 것인지 의아해할 따름이다.

민주노동당은 개혁을 위한 공조는 가능해도 공조를 위해 개혁의 부진을 좌시할 생각을 없다.
다시한번 여당에게 여당에 의해 허망하게 구멍뚫린 개혁을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