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의원이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프로그램 등을 통합하는 단일 신용회복 지원 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용회복위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신용불량자의 집'을 만들어 개별 신용불량자들의 사례에 부합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르는 좀더 세부적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두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 참 잘못 찾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회복지원은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공적 채무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 개인워크아웃만을 상담·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워크아웃제 상의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채무자의 조속한 갱생을 방해하고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은 이러한 실상을 외면한 채 채무자들에게 공적 회생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존재를 잘 알리기보다는 사적 채권자 공동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기구를 만듦으로써 또 한번 채무자들이 공정한 국가기구의 채무조정기회를 받는데 걸림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는 회원자격으로 금융기관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한 합의과정에 있어서도 채권금융기관만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 기구의 운영이 회원인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채무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두 의원들에게 지금 채무자들이 회생을 위한 공적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채권자 일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통합기구론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