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출석 상임위 골라잡기’를 하는가 하면 ‘해외 튀기’라는 고전적 얕은 꾀를 내고 있어 기가 막히다.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는 국감에 불출석 하겠다는것은 국민무시고 국회경시다.

현 정권의 출범 첫해인 작년 국감에서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국민들보란듯이 국감증인 출석을 거부하더니 그대로 따라할 작정인가 보다.

입만 열면 개혁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실패를 따져 묻기 위한 정책불량자 국감증인 출석에는 애써 소극적’이라니 이중적 처신이다.

‘경제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해

▲1단계 : 전원에게 국회조사관 파견 설득
▲2단계 : 출국금지 조치 요청

▲3단계 : 동행 명령권 발동

▲4단계 : 고발 조치
▲5단계 : 국정조사 실시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궐석재판과 같은 국감증인궐석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한 것 같다.

2004. 10.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