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 해결하고자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 몇 명을 구속시키고 시간 지나 다시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3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료행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와 서러움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위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전체 공직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3권은 필수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강경입장은 공무원들의 개혁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길들이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 부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가 강경한 대응보다는 민주개혁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10월 9일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