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각당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가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이런 행동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이 충돌할 때 우리 국민은 이를 현명하게 판단할 정도로 성숙한 역량을 가졌다고 본다.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되지만 국정감사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정치권은 물론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역시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더 이상 파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한다.

2004년 10월 8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장 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