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환노위 노동부 국감장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재검토 의사를 묻는 단병호 의원의 질문에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일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노동부장관의 태도에 절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부 장관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보호가 파견업종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며, 노예기간이나 다름없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이란 말인가.

특히, 비정규직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우려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장관의 단정적 태도는 막가파의 그것과 다른 점이 없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의사도 없고, 노동자 보호와 파국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도 없는 장관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이라 부를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오늘도 부산에선 추석 때마져도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던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갔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의 행렬을 지켜 보며, 노동부 장관과 정부의 해괴한 논리를 감내해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킴으로서 직면하게될 심각한 사회적 파국을 막자는 것이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는 노동인구가 생존의 벼랑에 몰린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편협된 시각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벼랑에 몰린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 또는 파국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4년10월 5일 부대변인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