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화, 학교급식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1년 365일 색깔논쟁이나 벌이라고 국회와 국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라는 권한을 부여해준 국민에게 도대체 어제 교육위의 국감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것이지 답답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문제만 제기하고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무책임 의정의 전형이며 제기한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도 시대착오적이다. 군사독재 시대의 교과서가 그립다면 시청앞에서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옛날을 추억하라. 국민과 우리 청소년은 그런 넋두리나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교육문제로 어린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야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정쟁과 무책임한 폭로로 얼룩진 부실 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책감사라는 말을 “대국민 사기극”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제발 제대로된 국/정/감/사에 나서줄 것을 한나라당과 거대여당에게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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