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시간벌기에 불과해 보인다. 누구든 재판결과와 도둑질한 돈의 반납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 게다가 법원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국고환수를 약속했던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일이다.

불법자금중 한나라당으로 유입된 580억원 중 관련자 서정우씨에게 선고된(1심) 결과를 보면 추징금 15억, 몰수 3억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갚아야 할 돈은 580억원이지 재판부가 판결한 18억원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인내력과 기억력을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결과를 핑계대면서 미적거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복잡한 신탁형식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던 자세 그대로 불법자금의 반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천안 연수원이 안팔린다면 의원들의 세비를 모아서 우선 반납해야 옳다.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받는 급여부터라도 모두 반납하는 게 옳다. 민주노동당의 권고대로 국고보조금을 포기하거나 총선때처럼 천막당사로 이사 가고 현 당사의 입주금등을 우선 헌납하는 것이 옳다.

10석의 민주노동당이 121석의 거대정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어야 하는 게 한심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반납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대검이 공표했던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출구조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추궁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조사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불법정치자금의 악순환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민주노동당은 부패정치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10. 4.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