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의 국익이건만 전정한 국익은 내다버리고 한미동맹타령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고 이라크 저항조직은 한국공격을 촉구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파병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파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기증대와 세계평화애호가들로 부터의 냉대 그리고 헌법조차 부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 말고는 없다. 밀려온다던 국익은 우리곁을 떠난지 오래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뛰어넘는 제일의 국익은 없으며 이를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것이 정부당국이 취해야할 자세다. 파병과 주둔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이라도 추가파병철회와 한국군의 조속한 철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부질없는 자존심을 세울때가 아니다.
2004년 10월 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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