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9월10일부터 9월28일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9월10일부터 9월21일 2주 동안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11,136명분 435억원, 이 중 4,900건인 7,327명분 216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 됐다.
이는 ‘11년 47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114명에 대해 5.2억원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2(토) 악덕 상습 체불사업주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도주한 대표 이모씨(44세)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대표 강모씨(58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