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보법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는 한나라당은 이성적 논의보다는 안보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총력전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보법 개폐 여부는 정치적 공세꺼리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차근차근 분석하여 무엇이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이성마저 상실한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나라에 혼란이야 오건말건 이념논쟁으로 다시금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겠다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러울뿐더러 추석연휴 훈훈했던 민심에 돌멩이를 던지는 듯 하여 불쾌하기 짝이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왔고 그로인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극단의 선택만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국보법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이성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다시 극단의 안보불안심리를 유포하여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심도 깊고 구체성을 띤 책임있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여론몰이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거대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님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건강한 정당이라면 건강한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04년9월30일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