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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서울시의 대립이 때아인 '관제데모' 논란을 낳으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불법으로 자금까지 지원해가며 수도이전 반대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제데모' 공방의 포문은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이 열었다. 이 의장은 20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70년대식 관제 궐기대회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 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천만 원씩, 총 5억원의 세금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부영 의장은 이 성명에서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데모에 필요한 행사장과 음향설비 및 현수막 구입에 사용하고 동사무소 등 일선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관제데모대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열리는 관 제 궐기대회는 조작된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대변인도 "국책사업 규탄 관제데모,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고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제 궐기대회를 통해 반대하는 비이성적 모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서울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9월 8일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10월 시민의 날 등 추계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25개 자치구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으나 "이는 승용차요일제 등 서울시의 시책을 각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으로서 "예산전용이나 수도이전반대 용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추진 교부금 또는 각 자치구의 문화행사지원을 위한 교부금은 종전에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수도이전반대집회는 서울시의 통상적인 자치구 교부금지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 관제 데모를 하고 있다"는 이부영 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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