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돌 대통령의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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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 대통령의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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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욕정치는 피해야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각 포털 사이트에는 지식에 관한 글들이 많다. 그 중에서 “왜 사람들은 욕심이 많나요?”라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한 네티즌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원초적 본능이라고 하죠. 인간의 특성이고 본능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들 어느 정도의 욕심과 시기와 미움 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따뜻함과 사랑과 이해와 기쁨이 있구요.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따뜻함, 사랑, 이해, 기쁨이 더 많구요. 부정적인 사람은 반대로 더 욕심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늘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

욕심(欲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欲)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心)으로 '욕심'의 뜻으로 쓰이고, 욕망(慾望)은 하고자 하거나 가지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 이런 욕심과 욕망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 재력가들이 욕심을 잘 못 부리면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자칫 그 사회를 혼란 속으로, 역사적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들의 욕심은 일반 서민들의 욕심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이는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말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속 정치는 피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2개월 남짓 많은 책을 읽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도 많았을 것이다. 지난 1년 간의 일에 대한 반성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해 노 대통령의 집권 1년 동안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많이 듣고 살았다.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고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3년 3월12일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희망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

국민들은 지난 4.15총선을 통해 막강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해 줬고, 대통령직무에 복귀까지 했으니 과거와 다른 정치적 행보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노 대통령의 행보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3명의 걸죽한(?) 정치인을 입각시키려다 “몽돌을 받치는 받침대”라는 고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 거부와 동시 사표를 내 던짐으로써 몽돌 대통령의 당초 계획이 뒤틀려버렸다. 이런 일의 결과는 아마도 몽돌 대통령의 과속 정치적 행보가 빚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헌재 결정에 따른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로의 복귀와 더불어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차기 대권주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인을 서둘러 입각시키려했던 것이다. 통일부든 보건복지부든 당장 그들이 장관이 안되면 우리사회에 큰 일이라도 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 특유의 과속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도 총선도 큰 탈 없이 치러냈고, 외교, 국방 등의 업무도 무리 없이 이끌어 나온 우리 사회이다. 경력 쌓기라는 입각 대상 정치인들의 입각 시기가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이었나?

일 욕심은 있되 과욕은 멀리해야

또, 경남지사 출신의 김혁규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뉴스가 일찌감치 나왔다. 즉각 한나라당에서는 김혁규씨는 총리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그의 총리지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민주노동당도 이에 가세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수의 국무총리를 보아왔다. 김씨를 국무총리로 내세워야만 그동안 부진했던 개혁이 이루어지고 경제 살리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몽돌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몽돌 대통령은 과거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력이 있고, 경남지사 시절 외자유치를 잘해 국무총리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나라엔 총리감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김혁규 전지사가 국무총리감이 안 된다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다른 인물들과 함께 국무총리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따져보지도 않고 오직 김씨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아무리 총리감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뒤로 한 채 고집스럽게 한 사람만을 밀어 부치려 하는 듯한 대통령의 행보는 자칫 독선으로, 아집으로, 과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사실 시중에는 그런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가능한 타협을 통하는 것이 사회적 상생을 위한 것임은 상식적인 것이다. 일방주의, 획일주의, 독선적 절대 권력의 집행으로 과거 우리사회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보이는 행보를 할까?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다.

막강한 힘을 비축하게된 대통령,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 여당의 힘, 이 두 가지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힘이 과거처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으로 돌변할 때 즉각적인 국민들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상생을 외치면서 독선으로, 타협을 말하면서 아집으로, 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면서 개혁적이지 못한 행동은 수준 높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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