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은 29일(현지시각) 전문가패널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북한 제재에 위반한 행위를 조사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으로 불법 수출에 관여된 기업은 중국 다롄에 위치한 기업이며, 이 기업은 불법수출물품의 경유지로서 다롄항이 여러 번 사용된 실태를 지적했다. 또 시리아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에 제출됐다.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되는 북한제재위원회 중 중국이 발표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안보리의 서방국가 이사국들의 설득으로 동의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사치품인 요트 수출을 다롄의 기업이 계획해 형식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기업이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대금은 다롄의 기업이 지불한 사례를 밝혔다. 다롄의 기업은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불법 수출로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에 관여한 것도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시리아에 미사일 연료와 부품이 다롄항을 경유해 불법 수출됐으며, 그 중에는 파견된 북한 기술자에 보내는 물건으로 추정되는 식료품과 편지도 들어있었다.
안보리는 앞으로 중국이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바 있는 지난 4월에 평양에서 거행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로 사용된 대형 차량을 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제재 강화를 결정한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설치됐다. 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에서 파견된 7명이 제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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