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환상 아닌 과정의 정당성 찾아야
통일의 환상 아닌 과정의 정당성 찾아야
  • 전도일
  • 승인 2004.05.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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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권과 피납자 우선'의 대북정책 배워야

^^^▲ 고이즈미 일본 총리
ⓒ www.kentei.go.jp^^^
2002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져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는 듯 했었으나 피납(被拉) 일본인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5명의 피납 일본인의 일시귀국에 그들 동정이 메스컴에 연일 등장하면서 여론이 반전되어 북한규탄과 나머지 가족들의 귀국을 촉구하는 등 일본열도가 들끓기까지 했었다.

북한은 이들의 귀환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단절했고 일본정부는 유,무형으로 조총련계의 압박, 북한 선박의 입, 출항 통제와 검색강화, 대북지원 중지 등의 제재를 취하며 이를 북일교류의 전제조건 및 우선순위로 삼았었다.

두차레의 북핵 6자회담에서도 피납문제를 이슈로 삼아 대응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으나 얼마전부터 서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5명이 먼저 북한에 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 '고위인사가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방북해도 된다'는 유화 체스츄어를 쓰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전의 단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대일청구권과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금액, 경제대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실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일본국민들 여론의 힘을 뒷받침해 납치문제를 우선카드로 활용, 일관성있게 추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적, 민족적, 정서적으로 일본과 다르다고 하지만 동족(북한)에 의해 수 많은 국민들이 납북되어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몰이해와 외면을 일삼아 오고 있는 현실이다.

'화해와 협력'의 대북정책으로 경수로 공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경의,동해선 철도공사, 민간기업 및 NGO 등의 자금과 자재지원의 물적교류에 치중하면서 어느 쪽도 인권과 납북자 문제 등은 꺼내는 곳이 없는 '이중 인격적인 국가와 집단'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식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통일이라는 달콤한 열매에만 도취되어 인간의 보편 타당한 인권개선과 보장 등 '화해의 기초과정 정상화'는 외면하는 통일론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으며, 누구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의 피납자 우선순위 대북 일관성에서 배우고 고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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