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 복원사업 기공식 ⓒ zzna.com.ne.kr^^^

언론에서는 러시아철도 종단기까지 방송하면서 반도에서 대륙 진출의 꿈이 당장에라도 실현되는 양 야단법석을 떨었었다.

시베리아종단철도(TSR), 중국종단철도(TCR)에 대한 이상과 웅비(雄飛)의 나래가 머지 않아 펼쳐지는 것처럼 대북성과에 조급증을 나타내기까지 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가 착공되면 일사천리로 대륙진출의 꿈이 실현되는 듯 정책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3~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북한의 연결지점에 접근도 못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철도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면서 철도청 고위 관계자의 잇다른 방북과 실사를 벌렸으나 북한체제의 속성과 워낙 낙후한 철도시설로 인한 엄청난 재원 때문에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연장 5214km의 북한철도는 대부분이 단선(單線)이고 기초공사는 물론 개,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전력사정도 열악해 평균시속 20km의 낡고 보잘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재원이 충당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또한 낮아 ‘철의 실크로드’ 이상만을 쫓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함에도 DJ정권은 대북정책의 성과에만 집착해 그 실상을 공개함이 없이 자원개발과 도입, 물류혁신, 대륙 진출이라는 장밋빛 꿈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정책오류를 범한 꼴이 되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도를 이용한 대륙 진출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밀한 로드맵도 갖추지 않고 대북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린 그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무릇 국가정책의 실현은 기초단계부터 조사와 관련자료를 검증하고 내외부적 요인과 국민적 정서와 여론, 영향, 경제성과 국익 등 여러조건들을 장단기로 한 세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권적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 졸속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우를 범한 대표적 사례가 북한철도 연결공사가 아닌가 생각게 된다.

북한철도 재건은 수 많은 재원과 북한체제의 속성 등을 감안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 및 다국적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통한 접근에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입장에 있다.

어차피 시작한 일인만큼 정책당국은 정권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졸속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다는 각오와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