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노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짓이다. 성공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성공하더라도 그 파장은 정치권 전체를 덮치게 될 것이다. 야당의 탄핵안 제출을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우국충정의 발로로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탄핵, 왜 자살행위인가

대통령 탄핵이 통과될 경우, 많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불러 올 수 있다. 정변으로 인해 탄생한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를 겪은 바 있는 국민들은 다시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북핵 문제, FTA문제 등 대외적인 민감한 문제들이 연이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체계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태가 생기거나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민의가 탄핵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도 정확한 민의를 알아내기는 곤란하지만, 경제난에 허덕이고 최근의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시달린 국민들이 당장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략적 탄핵, 정치권 전체의 '공멸' 부른다

탄핵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염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바랄 것 없는 리더십, 자신들의 이득만 위해 양보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제거한다면 최소한의 국정 운영 대안을 야당 측이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야당은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탄핵 성공을 위한 세 불리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 것도 못 가진 서민들은 그저 정치권의 공방이 두렵고 답답할 따름이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이번 탄핵이 성공하거나, 혹은 성공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대통령과 열성 지지자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나라를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경제난과 미래 비전 빈곤에 허덕이고, 갈등과 분열, 증오와 반목에 지친 우리 사회를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는 의문이다.

대안없는 야당의 비극

탄핵이 성공하건, 혹은 실패로 돌아가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강한 후 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탄핵이 성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특정 정치세력 연합에게 모든 권력을 주기 싫어하는 민심의 후 폭풍을 맞을 것이요, 탄핵이 실패로 돌아가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상대 당의 거두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반 노 정서에 호소해 표심을 얻어보려 했던 두 야당에 대한 조소에 찬 후 폭풍이 두 야당을 강타할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지만 주사위를 거둘 시간은 남아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과 야당 당수들과의 영수 회담이다. 바람직한 영수회담의 시기는 한나라당의 새 대표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다.

국정의 흐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의 골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탄핵 대신 민주사회에 맞는 토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영수회담의 길을 정치권은 열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한 진실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공멸로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