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 지구당 폐지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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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 지구당 폐지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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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유형을 살펴보면 정당의 지구당이 중심 역할을 했다. 각종 선거 브로커와의 접촉의 아지트 구실을 했고, 수많은 지역 민원인의 출입처가 되었다. 또 지역 유권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연락본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구당 사무실 유지비용에다 각종 경비지출의 본부가 되다 보니 돈 먹는 하마로 폐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된다고 근본적인 고비용 정치가 해결될까? 국회의원이나 출마 후보자 모두 “ㅇㅇㅇ 사무소” 라는 대체 사무소를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 지구당에서 하는 일을 대체할 것은 뻔하다.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법의 제재를 강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주요 행사 때 마다 지역정치인을 찾아가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법 적으로는 정치인이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부조나 화환을 금지하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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