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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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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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공동의장 기자회견서 밝혀... 한나라당 협상 촉구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을 도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는 특정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특정정당 지역구 독식 구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지역할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가 1인만을 선출함으로써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돈 많이 쓰는 선거의 폐단 및 다수의 사표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김 의장은 "한나라당에서 지역분할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가 혼합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 주장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검토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수를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주목된다.

다음은 김원기 공동대표의 일문일답이다.

-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협상 진행 정도는.
"정식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양당간 이 문제에 관계한 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결론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 정개협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제시했고 우리당은 정개협의 안을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개협의 안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정개협의 안이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주장이다. 우리당의 창당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할 제도이다."

- 정개협 논의과정에서 미리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협상과정을 낱낱이 보고받지 못해서 얼마나 강력히 주장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당이 창당하기 전부터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지난 의총에서도 정개협의 안에도 불구하고, 정개협의 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정개협에서 정치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외면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관철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선거법 협상도 다수당 의견만으로 된 적이 없다.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같이 경쟁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해 온 것이 과거 의정사의 변함없는 전통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어떤 문제보다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당리당략에 의해 묵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가장 중점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중대선거구제를 최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차선으로 보고 소선거구제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정권을 주고 받는 정당들이 어떤 한 지역은 싹쓸이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놓아도 당선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는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에 모든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개협과 학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대통령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모든 제도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또한 어떤 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다른 제도는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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