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23일(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 부담을 면제(현재는 훈련비의 20~4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속성?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해 일반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여 실시토록 하고, 이수에 따른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혜택을 넓혀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0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점검결과, 지난 1년간 결혼중개관리 및 신상정보 사전 서면제공 의무화,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같은 사증심사 기준 강화 등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자수가 대책 시행 전보다 연간 5배 이상 증가(‘09, 474명 → ’11.10, 261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