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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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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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개선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

기획재정부는 금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했다고 빍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수행했다.

보조사업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이외에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도 포함시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 (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 등 ‘12년 예산안 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개조 등 25개 사업폐지?통폐합(△438억원, △14.8%),행안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 감축(△696억원, △21.3%), 산림청은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방식을 변경(△134억원, △2.2%)했다.

이로인해 167개 정상추진 사업은 3.2% 증가 (4.7 → 4.8조원)했고, 금번 평가 비대상 사업도 4.3% 증가 (37.8 → 39.4조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금년대비 64개 감소 했다.

금번 평가를 통해 그 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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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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