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민노당 용산지구당과 용산사랑시민연대 등 지역정당,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8월16일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서를 용산구청에 접수하고 주민서명에 돌입했으며, 지난 3개월간 5415명의 주민들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했다.

용산 운동본부는 청구인명부 제출에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검은 돈의 온상이 됨은 물론 질 낮은 식재료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해왔다”면서, “나라의 동력이 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직결되는 급식문제개선을 위해 구청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34) 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4월 용산 Y중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크게 노출됐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며 “주민서명을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급식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산 운동본부가 이날 청구인명부와 함께 제출한 조례안은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구의 식재료 구입비 지원(7억원 이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지원대상 학교의 친환경 식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의견서와 함께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부의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구 차원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우선은 복지차원에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 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용산구와 유사한 급식지원조례 제정 주민서명은 강북 금천 노원 동대문 성동 등 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