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계산단내 연화동이 아닌 지역에도 많은 농사를 짓고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문막읍 반계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 이곳 원주민 중에 13가구는 가옥과 일반 농기계 등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년여 간에 걸쳐 보상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곳에 살다 일찌감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떠난 A씨에 대하여 주민들이 A씨의 가옥이나 건축물, 그리고 농기계보유수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것 같지가 않다는 의혹 여론을 보이고 있다.

A씨는 반계리 연화동에서 쌀 전업농민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쌀 전업농이 직업 이였지만 땅을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 소유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기에 반계리의 토지 중에 산업공단에 포함되는 토지외에도 반계1, 2, 3리에 많은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략 가격이 비싼 농기계는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등이 였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A씨는 지장물보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받고 일찍이 이곳을 떠났다.

A씨가 받은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마을사람들의 의혹여론을 들어보면 A씨는 아주 작은 가옥 한 채와 벼 저장고 1채, 그리고 위 농기계가 전부였는데 타 주민에 비하여 너무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말한다.

더구나 농기계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손실보전액’으로 지급되는데 전 토지를 매각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농기계의 대한 현시가 기준의 보상금액으로 보상하고,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짓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비로 지급하는 것이 감정기관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장물을 조사한바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의 답변이고, 감정기관에 수십 년 근무했던 전문가도 같은 내용으로 답을 주었다.

그렇다면 A씨는 농기계는 이전비(농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로 상당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마을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A씨는 반계1 리 (공단조성지 옆)에 16,500㎡, 반계2리에 10,000㎡규모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농기계는 당연히 이전비로 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른농민의 농기계 빌려다 놓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많은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을까? 여기에 마을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A씨는 인근 지역의 농민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다 놓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때 ‘산단공 원주여주이천 사업단’ 보상 팀이 전수 조사시에 이를 모르고 지장물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마을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A씨의 영농보상에 대하여도 마을주민들은 구설수를 보이고 있는데 A씨는 영농보상금으로 1억4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영농보상금 1억 4천만 원을 받으려면 ㎡당 2,700원을 받았으므로 50,000㎡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 A씨는 7,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다녀 마을주민들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8월초 ‘산단공’의 간부가 내려와 주민과 협의시에 A씨의 보상금액이 알려지자 이를 놓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왜 당시 7,000만원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나?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A씨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100마지기라고 늘 말해 왔다고 한다. 100마지기면 약 45,500㎡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2,700원을 받았으면 1억 3천 365만원이다. 숫자 놀음에도 맞지를 않는 것이 마을사람들이 ‘산단공’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이다.

왜 마을사람들이 같이 살던 A씨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것은 지장물보상금액이 A씨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기 때문이다. 농기계와 건조장, 가옥에 대하여 1억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인근 가옥에 비하여 너무나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혹시 A씨가 농기계를 빌려다 놓았을 때 다른 명분으로 보상금을 탄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여론을 보이고 있다. 그 명분이란 농기계수리점을 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여론도 있는 것이다.

‘산단공’의 이런 감정평가에 대하여 아직도 보상협의를 보지 못한 주민들은 신뢰를 못 믿는 것이며, 현장조사와 협상 시에도 말을 바꾸는 형태를 보여 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계리 주민과 '산단공 원주이천 사업단' 보상담당직원과의 협상회의시에도 보상담당자가 손가락 두개를 펴면서(2,000주를 의미) 소나무의 숫자를 늘려 주려고 하였는데 주인이 거부 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하였다고 소나무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무리수가 아직도 협상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부터는 산단공과 원주시직원이 동행하여 마을을 돌면서 보상협상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빨리 협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라면서 언동을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행동인지 공직자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한다.

	▲ 주민들은 사진내 흰선안의 농지를 A씨가 경영하는 논이라고 말한다.ⓒ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