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대량기소방침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공무원도 교사도 국민입니다. 정치기본권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정치기본권 찾기 1박 2일 투쟁’을 개최했다.

1일차인 22일 오후 4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대량기소 방침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500여명이 참가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규탄했다.

	ⓒ 공무원,교사 정치탄압 중단!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결의를 다지다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과 하수인인 정치검찰과 물러날 수 없는 한판 큰 싸움이 불가피해졌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후 7시40분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1900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를 규탄한다." 면서 "정략적인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동안 침묵과 촛불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려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 세계적인 사례를 보아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서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일차는 오전 9시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교육으로 시작됐다. 11시까지 이어진 교육을 마친 참석자들은 보신각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검찰이 사건을 확대한 것은 정권의 수족이 되기를 거부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불법 표적기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 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인간의 삶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오늘의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투쟁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투쟁은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꽃다지의 노래공연, 참가자들의 정치기본권 쟁취 편지쓰기 등의 행사도 열렸다.

	ⓒ 서울시청광장에서 결의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

1박2일의 대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진중공업.유성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결의대회”에도 참석해 연대의지를 함께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