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일본 모두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동시에 지방 인구의 절대 감소로 인한 소명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부의 뾰족한 종합 대책이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한국 정부의 저출산 종합 대책이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다층적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은 물론 지역사회가 갈수록 축소해 나가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행정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구조를 생각해내야 한다. 국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3가지는 영토(땅), 인구(사람), 그리고 주권이다. 이 3가지 주에 하나만 빠져도 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특히 사람(인구) 수가 매우 적거나 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다.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지더니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오는 2025년도 합계출산율 전망도 0.61이라는 절망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 2.90, 멕시코 2.08, 프랑스 1.79, 미국 1.64, 독일 1.53, 일본 1.33, 이탈리아 1.24, 한국 0.84로 OECD 38개국 평균 1.59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과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종합해보면(2022년 잠정치), 1971년 출생아 수는 1백만 명이 넘는 1,006,645명, 1975년에는 874,030명으로 5년째 만에 무려 132,615이 줄어들었으며, 202년도에는 496,911명으로 감소 폭이 가파르게 진행됐고, 2017년에는 무려 357,771명이더니 2022년도에는 249,000명으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도 유엔(UN)은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 한국의 2100년도 총인구는 2,400만 명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인구연구실은 유엔의 2천 4백만보다 훨씬 못미치는 1800만 명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일본의 겨우 총 인구는 2020년부터 50년에 걸쳐 약 2100만 명이 감소해 1억 468만 명으로 추계됐다(요미우리. 2023.12.30.사설). 수도인 도쿄도는 물론 46도부현 모두 2020년보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 추계에 따르면, 특히 아키타, 아오모리, 이와테, 고치 등 11현에서는 인구가 2020년 대비 30% 이상이 줄어든다는 추계이다.

2021년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대응실태’에 따르면, 2047년에 한국 총인구는 4,771만 명, 2067년에는 3,689만 명,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유엔이나 서울대 전망치와는 다소 전망치가 다르지만 한국 인구의 감소율은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59곳이 소멸될 위기라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非)수도권이다. 전라남도가 13곳, 강원도가 10곳, 경상북도가 9곳 등이다. 소멸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

인구문제와 지방 소멸문제는 별도가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다. 인구 감소로 공무원 담당자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의 활력이 상실되고, 지역이 쇠퇴해 버린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 관리도 어려워진다. 초등학교의 통폐합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은 첨단 과학의 시대이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무인기(DRONE)를 활용 점검하거나 원격지의 온라인 (비대면)진료 방식을 활용 하는 등 폭넓은 지역에 적용하되, 지역 맞춤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미래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시군구의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광역권을 묶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정에서 시군구 병합을 통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켜주지 국가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한 가지 예로 지방에서는 산업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자해 여름철에는 농업, 겨울철에는 다양한 일거리를 이주민들에게 소개하는 ‘특정(특화)지역 만들기 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민과 관이 유기적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걸쳐 92개조의 특화지역 만들기 협동조합이 현재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전국 각지로 이를 퍼뜨려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도 지방 소멸 대책의 일환이다. 지자체에 따라 의료비의 자가 부담을 무상으로 하는 일 이외에 자택에서 육아하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시행으로 일본의 2019년 오카야마현 나요마치는 합계출산율이 국가의 목표인 1.8을 뛰어 넘어 2.95까지 회복된 사례도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2.90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지역들의 성공을 전국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젊은이들이 출산, 쉬운 육아환경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파편적인 정책이나 조치로는 부족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등 다소 변화되었던 근무형태가 생겨난 코로나 19시대 이후에도 젊은이들이 진학, 취업을 위해서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여전하다.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 원인을 따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이른바 일류대학의 지방유치 혹은 기존 국립서울대의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서울 4, 5, 6, 7, 8대학 등 대학의 통합 서비스, 그곳의 인재를 유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유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비용부담 절감, 육아 대책, 쉬운 주택 마련하기 정책 등이 시급하다.

대도시로 몰리는 비정상적 현상을 막지 못하면 국가는 점점 축소되고 끝내는 이름 없는 변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