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보였고,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정부는 일찌감치 저출산을 막아보겠다며 지난 16년 동안 무려 약 280조 원을 퍼부었으나,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토막에 불과한 25만 명 수준으로 급강하 모습을 보였다.

또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으며,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도 33.0세로 OECD 평균보다 4살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읽 통계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2022년도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인 0.78명 기록, 10년째 OECD 꼴찌 면치 못해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보다 0.03명이 줄어들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국가는 오로지 한국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1/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4년에는 3.77명 → 1977년 2.99명 → 1984년 1.74명 → 2018년 0.98명 → 2020년 0.84명 → 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으로 끝없이 추락의 길을 걸어왔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0.59명, 부산 0.72명, 인천 0.75명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1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 2022년도 출생아 24만 9천 명, 30년 만에 1/3로 줄어들어

2022년도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천명이었으나 20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30년 전인 1992년(73만1천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다. 24만9천명 가운데 15만 6천명은 첫째 아이(약 62.6%)였고, 둘째는 7만6천명(약 30.5%), 셋째 이상은 1만7천명(약 6.8%)에 그쳤다. 둘째와 셋째 이상은 각각 전년보다 16.8%, 20.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280조원 투입, 그러나 저출생 못 막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생을 막는데 실패했다. 탁상행정으로 백화점식 대책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지면서 막대한 돈만 허비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저출생의 대표적인 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 ▶ 사교육비 부담 등이다. 또 ▶ 혼인 자체가 줄고, ▶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2년도 혼인 건수를 보면 19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1천 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3천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이혼 건수도 9만3천 건으로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또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35.7%로 전년보다 0.7%P(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7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어들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모두 출생성비 정상범위(103∼107명)에 속했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인위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