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일본 주택가격

-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주택 건설

- 일본 주택, 철거도 쉽고 재건축도 쉽다. 목조건물이라는 장점도 있어

- 목조가옥 세무상 내용연수 22년, 이 기간 지나면 가치는 제로(zero)

- 중고 주택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신규주택 선호

- 일본, 고령사회에 의료비, 연금지급 국가예산 등 모든 문제 직면

일본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말하자면, 제법 맛있는 일식, 최첨단 기술, 노래방이라는 가라오케로 명성을 떨쳤다. 최근 들어 한국은 특히 케이 팝((K-pop), 케이 드라마(K-Drama), 케이 무비(K-Movie) 등 한국문화 등이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저출산( low birth rate)’ 문제다.

그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시아의 부유국의 출생률은 오히려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출생률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출생률이 더욱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9년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수(합계출산율)가 1.57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자 일본은 ‘충격(SHOCK)'을 받았다. ’저출산 쇼크(1.57 쇼크)‘이다. 그 이후로 일본의 저출산은 수십 년 동안 부유한 사회가 되면, 고령화가 진척되어 인구감소를 가져오는 현상을 다른 나라에 앞서 구현된 사례로 세계에 알려져 왔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저 멀리 따돌리고 합계출산율 0.8이라는 기록을 보이며, 그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따라잡은 것은 물론이고, 혹은 추월하고 있다.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보면, 2020년도 일본의 출생률은 1.3이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 인구문제연구소(PRB)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출생률도 일본과 같은 1.3이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지만, 중국도 머지않아 일본을 따돌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출생수는 2020년엔 약 1200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060만 명으로 11%나 줄어들었다. 일본의 감소율은 3%로 중국보다는 감속(減速)이다.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나라와 지역에 비하면, 지금 일본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한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의 2020년 출생률은 0.8~1.1 범위로 모두 일본을 밑돌았다. 한국은 0.8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2019년의 시점에서 이미 일본의 출생률은 이들 모든 나라나 지역보다 높았다.

* 저출산 3가지 공통점

출산율을 높이고 싶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결혼’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미혼모의 아이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혼의 어머니가 낳는 아이의 수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의 한국과 일본이다. 서방세계는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30~60%나 된다.

하나의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하면,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혼외자를 낳는 여성은 극히 적다. 중국에서는 혼인수가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이에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다. 나아가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출산시기가 한층 더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높은 교육비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고액의 학원이나 가정교사 등 이른바 ‘그림자 교육’이라고 불리는 학교 밖 교육이 활성화되어 사교육비가 학교 교육비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은 ‘육아나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험은 15세 고등학교 입시가 처음이다. 그러나 상하이나 싱가포르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국은 어떤가 ? 마치가지이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외국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시작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의 입시를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이다.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있다.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용 투입에 비해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높은 주택비용이다. 일본의 출생률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부유국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주택비용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가지는 시기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1만 달러(약 1,265만 원) 상승을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출생률은 5% 높아지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의 출생률은 2.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부동산 판매 센터에서 신축 아파트의 모델을 보는 사람들, 아시아 부유국의 주택비 부담은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 특히 중국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시가 어려워지는 한편으로 특히 한국은 출생률이 가장 낮은 0.8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내집 마련은 포기하고, 오히려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좋은 음식을 사먹거나 여행을 들기는 쪽을 인생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결혼이라는 굴레, 높은 교육비와 더불어 집값까지 높아,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다보니 아이를 가질만한 여건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주택가격 연수배율(주택을 사는데 몇 년분의 월급이 필요한가)은 16.6으로 OECD 중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이데 비해 일본은 7.5로 한국의 절반수준도 밑돌고 있다.

* 저렴한 일본 주택가격

-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주택 건설

- 일본 주택, 철거도 쉽고 재건축도 쉽다. 목조건물이라는 장점도 있어

- 목조가옥 세무상 내용연수 22년, 이 기간 지나면 가치는 제로(zero)

- 중고 주택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신규주택 선호

- 일본, 고령사회에 의료비, 연금지급 국가예산 등 모든 문제 직면

주택가격의 높이가 젊은 부부가 가족을 가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는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택시장에서는 특유한 조건이 존재한다. 선진국의 대부분과는 달리 일본의 주택계획에 관한 규칙은 비교적 간단하게 보다 많은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쿄는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주택 호수는 항상 인구 증가율을 웃도는 속도로 계속 증가해왔다. 주택 공급량이 인구 증가율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주택은 지어진지 오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자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목조가옥이라는 다소 건축하기에 편리한 구조적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목조가옥의 세무상의 법정 내용연수는 22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가치는 제로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나 지역에 비해 중고주택시장이 미성숙하다.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낡은 ​​가옥을 철거해 층수가 많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크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의한 인구동태상의 파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가슴을 쓰러뜨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노년 인구 지수(65세 이상의 인구의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율)는 아시아의 부유한 나라·지역 중에서 뛰어나게 높고, 65세 이상이 과다하여 생산 연령 인구가 부족해 있다. 이는 고령자의 의료비부터 연금급여에 걸리는 국가예산의 규모까지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