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에 빠져들고 있다. 2023년도 중국의 개발 투자액은 2년 연속 전년도를 밑돌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 상승 곡선으로 확대해 왔으나, 과열을 경계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통제에 나서면서 좀처럼 부동산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중국 대기업인 헝다 그룹(恒大, 에버그란데)의 경영위기가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표면화되면서 공황(panic)상황에 빠져들어 중국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등이 일제히 정지되는 등 심각하다.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Country Garden) 등 주력 기업들의 경영 불안도 잇따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2023년 8월 7일 만기가 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하는 등 시장 안정화나 활성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는 신화에 힘입어 왔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을 겪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공급 부족의 주택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영원할 것처럼 인식하던 적이 있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주택의 과잉공급 등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부동산 붐의 거품은 사라졌다.

주식시세의 침체 등의 영향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 개인소비나 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이 그러함에도 중국 정부가 근원적 대책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코의 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해외 채권자의 신고를 인정하고 헝다 그룹 청산을 명령했지만, 헝다 그룹의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 본토에 있으며, 중국 공산당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움직일 수 없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회사의 파산 처리 가속화는 겉잡을 수없는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건설업계 등 폭넓은 거래처에 연쇄도산이 퍼질 수 있다. 토지거래를 통해 부동산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입을 얻어 온 지방정부 재정도 갈수록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주택 대금을 이미 지불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체를 인도받지 못한 주민들도 많아, 당국은 대응을 고심하는 등 현재로서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실의에 빠져들 처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빈집은 인구의 2배를 넘는 30억 인 명의 분량이라는 것이다. 우선 이 부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중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의 전철을 받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경제 대국들의 움직임을 세계 각국이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대응책 없이는 상황 개선은 전망할 수 없다.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불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