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경제의 연차보고에서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 기대 이상으로 부진하면, 금융이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자금난에 빠졌다. 개발과 매매가 더 떨어지면 돈을 빌린 은행의 자산이 손상되고, 토지 수입이 줄어드는 지방 재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예측했다. 2021년 10월의 전회 예측의 5.6%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개발 투자가 부진한 것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가계의 지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감염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엄격한 이동 제한을 취하고 있다. IMF 연례보고는 "2023년에야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유효한 백신 접종과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실업보험이나 약자 대상 수당 등 사회적 보호를 재정으로 강화하는 것도 요구했다. IMF의 시산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한 관련 지출은 2018년 시점에서 국내 총생산(GDP)의 8%다. 20개국·지역(G20)에 참가하는 신흥국 중 하위다.

신종 코로나가 만연한 이후, 가계는 미래 불안으로부터 저축 지향을 강화하고 있다. 공적 부담으로 안전망을 정비하면, 소비나 서비스업의 회복이 쉬워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의 정체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IMF는 개발사들의 자금 부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 국내 금융 및 재정에도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또 부동산발 중국경제가 크게 악화되면, 무역 및 국제상품 시황을 통해 해외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동산업이 침체한 것은 정부가 ‘버블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규제 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IMF는 IT업계에 대한 옥죄기를 포함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예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