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회복이 둔해 이 영향을 세계 경제가 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권은 유연한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 올 2분기(4~6월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2022년에는 상하이에 대한 도시봉쇄(Lockdown)로 경제활동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요 지료로 삼고 있는 전기에 비해 성장률은 0.8%에 그쳤다. 연율 환산으로 보면 3.2%의 성장률에 불과했다. 1분기(1~3월기)보다 속도가 줄어들어 중국 정부가 연간 목표로 내세우는 “5.0% 전후”를 대폭 밑돌고 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 같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둔화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보다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엄격한 행동 제한으로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올 1월에 완전 해제했다. 그동안 도시 봉쇄 등으로 얼어붙었던 중국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서 소비가 활성화 되고,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특히 중국 경제를 옥죄는 분야로 손꼽히는 부동산 분야이다. 관련 산업을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부문의 시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급등을 했던 부동산 가격 진정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이들의 인구 감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중국에서는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두드러진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른바 ‘역자산효과(逆資産効果)“ 즉 소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황의 침체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곧바로 이어져 경기대책이 어려워지고 있다.

나아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악화된 고용 개선도 늦어지고 있어 16~24세의 젊은층 실업률은 지난 6월 20%를 넘어섰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 절약이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주머니에서 좀처럼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시진핑 정권은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던 IT 업계와 수험 경쟁을 과열시킨 (개인 등) 학습학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한 강권적인 시책이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압제적인 경제 통제는 중국 경제의 활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성장이 손에 잡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누리는 국가였으나,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이 후 지속적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수출선으로서는 중국, 품목으로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의 적자 행진이 한국 무역을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윤 정부는 중국의 경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호적 외교를 펼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