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 및 유럽과의 기술 무역 전쟁이 고조됨에 따라 반도체, 통신 및 전기 자동차 산업의 일부에 중요한 두 가지 금속의 수출에 제한을 가하기로 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원자재가 되는 ‘갈륨과 게르마늄(Gallium and germanium)’ 관련 제품의 수출을 8월 1일부터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출 관리법 등에 따라 급수조치를 한다”고 밝혀, 첨단의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 수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미국 등에의 대항 조치라고 보인다.

‘갈륨’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앞으로 각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은 갈륨 관련이 금속갈륨과 산화갈륨 등 8종이며, 게르마늄 관련은 금속게르마늄 등 6종이다.

중국은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방위산업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두 금속의 지배적인 글로벌 생산국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은 여러 원소를 결합하여 전송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크리티컬 미네랄 인텔리전스 센터(UK Critical Minerals Intelligence Centre)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 금속은 특별히 희귀하거나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런 금속을 저렴하게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추출비용이 높을 수 있다. 두 금속 모두 알루미늄 생산의 기반인 석탄 및 보크사이트와 같은 다른 상품을 처리하는 부산물로, 제한된 공급으로 높은 가격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수출업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수출하면 행정벌이나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중국은 2020년 수출관리법을 시행했으며,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이외에도 암호 관련 기술 등이 허가제 대상이다.

중국은 양자 컴퓨팅에서 인공지능(AI) 및 칩(chips)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놓고 싸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수출 제한은 또 전 세계 국가들이 공급망에서 해외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한편, 금속 산업 정보 제공업체인 CRU 그룹에 따르면, 갈륨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로는 한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으며, 게르마늄은 캐나다, 벨기에, 미국 및 러시아에서도 생산된다.

이번 중국의 이 같은 금수 조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후에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주 “행정부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칩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어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검토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발견했다”며, 일부 핵심 부문에서 미국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 Inc).의 제품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6월 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 ASML(ASML Holding NV)이 일부 장비를 중국에 금수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