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비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면서, ‘위협’이라고는 자리매김하지 않았다고 7월 26일 도쿄신문 사설이 지적하면서, 방위비를 5년 만에 2배로 증액하는 급격한 방위력 증강의 근거를 보였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6월 각의 결정한 ‘경제 재정에 관한 기본 방침(骨太方針)’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의 국방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예시했다.

2022년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2021년도 방위비는 GDP대비 0.95%로 선진 7개국(G7)이나 한국에 비해 자장 낮은 비율이라고 지적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국방비는 국민 1인 당 일본의 2~3배라고 강조하고 있다.

NATO회원국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등 상호 방위 의무를 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북한과 군사경게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하고, 일본은 유럽 나토와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방위비 5년 안에 2배 증액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　일본 주변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분석도 방위비를 단기간에 급증시키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방위비 증액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또 북방영토와 극동지역의 러시아군에 활동 활발화의 경향이 있다면서 (군사)전력은 “절정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고 적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도 증액 근거로 2021년도 판의 “주시”보다 표현을 다소 강하게 했지만 “우려를 가지고 주시”라는 자세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경계감도 같은 표현이다.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를 ‘안보상의 강한 우려’로 한 기존 표현을 답습, 그 경향이 ‘근년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위협’으로 간주하고, 5년 이내의 방위비 배증을 요구한 자민당 제언과 '우려'에 머무르는 정부와는 정세 인식에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정부는 연내에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해, 2023년도 이후 5년간의 방위비의 큰 틀을 정한다고 하지만, 방위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에는 위협으로 비쳐, 지역 긴장을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 국방부 우첸(呉謙) 대변인은 26일 “일본 측 2022년 판 '방위백서'의 중국 관련 내용은 사실을 무시하고 편견으로 가득하다. 중국의 국방과 군대의 건설 및 통상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이것저것이라고 언급, 이른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장,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어, 지역 정세에 긴장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