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좌파정권에서 군사비가 더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현 정부도 전 정부 때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수년 내 국방비가 일본 방위비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 2021년도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5.5%증가의 52조 9000억원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비는 연평균 7% 증가했다. 8%를 넘어선 그의 절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명박(6.1%), 박근혜(4.1%) 두 정권이 넘는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우파 정권에 대해 안보에서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심리(한겨레)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8월 5년간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과 한국형 방공요격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실험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적이 있다.

20년 전 일본의 3분의 1 정도 예산 규모였던 한국의 국방비는 앞으로도 일본을 웃도는 속도로 증액될 전망이며, 국방부는 늦어도 2026년에 역전할 수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