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트러스 영국 새 총리의 대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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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트러스 영국 새 총리의 대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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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식 강성 대항 외교보단 협력의 외교 주문
- 대처리즘의 핵심인 '자유경쟁' 이전에 '약자 친화적 정책' 요구돼
리즈 트러스-Liz Truss-신임 영국 총리, 총리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 사진 : 위키피디아
리즈 트러스-Liz Truss-신임 영국 총리, 총리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 사진 : 위키피디아

영국이 유럽연합(EU) 이탈을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에 찬성을 보내는 영국의 리즈 트러스(Liz Truss, 47, 여성) 새 총리에게는 대내외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특히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주요국의 하나인 영국의 새 총리는 국내의 정치 지형을 굳건히 하고,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경제문제를 진정시켜야 하며, 강성으로 비치는 대외문제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6(현지시간) 발모럴 성(Balmoral Castle)에서 영국 여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된 후,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러스 총리는 역경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능력하다는 혹평에 시달렸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전 총리의 후임으로 보수당 당수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총리에 오르게 된 트러스 총리는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 6년 만에 4번째 총리가 된다. 6년 사이에 4번째 총리라는 의미는 영국의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브렉시트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온데다, 최근에는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 즉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평균 10% 이상의 물가 급상승으로 영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생활고 문제가 새로 취임한 보수 성향의 강경 노선의 트러스 총리에게는 명백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내야 할 시련이 놓여 있다.

보수당 당수 선거에서 약속한 감세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낼 것인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광열비 급등을 포함해 에너지 공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느 것 하나 쉬어 보이지 않는다. 영국 자체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라는 이름으로 유럽연합에서 이탈, 모든 협상은 다자에서 양자 간으로 변하게 됐다. 과거보다 많은 협상의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총리를 롤 모델로 삼아왔다는 47세라는 젊음과 패기로 영국 정계에 우뚝 선 그녀의 리더십은 아직 미지수이다.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나갈지 새 총리의 수완이 기다려지는 영국이다. 그동안 시류를 잘 읽어내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녀의 비전과 이상은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무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전 총리의 후임 총리로서 영국을 주요 7개국(G7)의 위상에 맞는 국가로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트러스 총리가 경애한다는 마가렛 대처 전 총리, 대처리즘자유경쟁이 핵심이다. 대처 전 총리는 그러한 자유경쟁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경쟁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 과정을 통하면서 더욱 더 심화된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우선이 아니라 약자 친화적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영국의 재정상황도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처 전 총리는 물가고 대책에 쫓기면서도 재정 규율을 중시했지만, 트러스 신임 총리는 그 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라는 난제를 두고 최근 6년 동안 총리 물갈이라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설왕설래 했다. 과정에서 논쟁과 대립이 반복되면서 극도로 영국 정치는 피폐해졌다. 신임 총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출신 정당(보수당)의 역학보다는 국민 전체의 통합의 복원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관용이 아니라 관용과 배려의 정치가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트러스 새 총리는 보리스 존슨 정권의 외무장관으로서 강경한 언행으로 잘 알려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냉각시킨 것은 자신의 정권이 계승하는 뺄셈의 외교 과제가 됐다. 국익을 상정한 보탬의 외교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트러스는 강경노선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뺄셈의 외교를 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eu와의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 수정이다. 영국 측이 일방적으로 국내법으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영국 외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당연히 EU측에서는 철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가지지 않는다는영국의 과거, 대영제국(British Empire)을 향한 꿈을 다시 꾸기를 원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 한다면, 해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on)을 내세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심화시키는 것은 일부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법의 지배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포위망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모델이 서구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맞서는 상황에 서게 된다. 트러스 총리의 해법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러시아와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꽤 많다. 영국은 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방침까지 이미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과 영국의 그러한 방침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New START, 뉴 스타트) 정체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현재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바라는 것은 군사력 확대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냉정한 외교력의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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