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차기 여성 총리 ‘리즈 트러스’ 내외 산적한 과제 직면

- 각 가정 에너지 가격 : 평균 202만원이 562만으로 껑충 뛰어올라
- 치솟는 생활비
- 예고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 파업
- 골치 아픈 브렉시트(Brexit)
- 난민 문제 등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된 리즈 트러스(Liz Truss, 47, 여성) 신임 총리 전 외무장관 / 사진 : 비비시 방송 뉴스 비디오 캡처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5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후임으로 리즈 트러스(Liz Truss, 47) 외무장관이 선출됐다. 집권당의 당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리즈 트러스는 영국에서는 3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리즈 트러스는 6일(현지시간) 발모럴 성(Balmoral Castle)에서 영국 여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된 후에 본손 총리의 뒤를 곧바로 잇게 된다. 특이한 점은 리즈 트러스는 전통과의 단절차원에서 “권력 이양을 위해 ‘버킹엄 궁’이 아닌 스코틀랜드 ‘발모럴 성’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러스는 과거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 총리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같은 강성 보수성향의 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보수당 당수 선출 선거전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리시 수낙(인도계 영국인 정치인) 재무장관을 끝내 제치고 리즈 트러스가 당선됐다.

보수당원들이 순수 백인인 트러스를 선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보수성향의 당원들이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신임 트러스가 이끄는 새로운 정권은 물가 폭등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생활비 증대 문제나 노동분쟁이라고 하는 국내적인 막중한 과제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인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후에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상의 현안들을 고스란히 넘겨받고 출범하게 된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에게 안겨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은 아래와 같다.

* 치솟는 생활비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과제는 40년 만의 물가급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기침체(Recession)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지난해 집집마다 평균 1,27파운드(약 202만 원)이던 에너지 지출은 올해 10월 이후 한꺼번에 3,549파운드(약 562만 원)으로 뛰어 올랐고, 2023년에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트러스 신임 총리는 8월 생활비가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각종 급부금보다 감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보다 폭넓은 가계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러스는 총리 취임 즉시 감세와 함께 긴급한 에너지 위기 대책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조치에는 당수 선거를 놓고 경쟁을 했던 리시 스낙(Rishi Sunak, 인도계 영국인 정치인)이 재무장관 시절 도입한 국민보험료 인상의 철회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주로 소득이 높은 층이 될 것 같아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 혹은 조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나 비비시 등이 전했다.

* 예고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 파업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강성 노조 지도자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철도 노동자부터 법조인, 의료인, 대학 직원까지 다양한 일꾼들이 파업을 실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러스는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 골치 아픈 브렉시트(Brexit)

리즈　트러스는 브렉시트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면서 전임 존슨 총리가 합의한 EU와의 이탈협정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트러스는 외무장관으로서 북아일랜드 의정서 변경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존슨 행정부가 EU와 맺은 이탈협정의 일부, 즉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간의 열린 국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권에 두겠다는 내용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다.

영국은 오랫동안 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둘러싼 EU와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의정서 변경 법안은 영국의 입장을 지키는 예방적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EU 측은 새 정부가 이 같은 일방적 행동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조성 프로그램인 ‘호라이즌’에서 영국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범위를 줄이는 대항수단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갈등은 결국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러스는 아직 영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EU 법령을 내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난민 문제

영국 정부는 그동안 영불해협(English Channel, 프랑스에서는 라 망슈-La Manche)을 소형선으로 도항해 오는 망명 희망자를 어떻게 줄일지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이들 인원은 최대 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우려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존슨 정부는 바다를 건너온 망명 희망자 일부를 르완다로 이송해 이곳에서 망명 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제1편 출발은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직전에 금지를 명령했다.

트러스는 망명 희망자 이송 계획에 대해 이송처가 되는 국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계획을 단행할 결의를 보이고, ECHR이 계속 저지한다면 영국은 ECHR을 탈퇴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수 강경파 스타일의 견해라는 평가도 있다.

아래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건 약속들이다. (내용 : 영국 BBC 방송 보도내용 요약)

(1) 생활비 :

- 총리 취임 일주일 내로 치솟는 에너지비용, 가정과 기업 도울 계획 발표 약속.

- 공공서비스 및 NHS(의료보험)에 자금을 지원 위한 비상 예산계획

- 국민보험 인상 즉시 취소,

- 에너지 회사에 대한 횡재세,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지 배급제 안 한다.

- 사회적 및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에너지 청구서의 일부 ‘녹색 부담금’ 중단

-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자녀나 연로한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세금을 변경

- 영란은행(중앙은행) :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위한 더 많은 조치

(2) 세출 및 지출 :

- 4월에 발효된 국민보험 인상 취소, 9월 말까지 긴급 예산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