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말로만 국익을 챙긴다.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거듭 거듭 강조하는 사이, 한국의 국익은 여름철 삼베 바지에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가스처럼 국익이 사라졌다.

짧은 뉴스 하나를 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기차(EV)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차별(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을 마친 후 성명에서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자평하고, “우리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밑 단계에서부터 건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백악관도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논평을 내놨다.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전기차 관련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IRA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은 아이다호 주에 신규 공장 건설에 10년 동안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 등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동안 1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 잔치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쏙 빠져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그것도 실무진을 꾸려 미국에 파견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끝난 법안을 되돌린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사전 협의, 조율 등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이다.

오죽하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급기야 미국 출장을 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말로는 국익 우선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없었다.

IRA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동안 독일은 숄츠 총리까지 나섰고, 일본은 합법적인 미국의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일본에 불리한 사항을 제거해 냄으로서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 일부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보조금은 7500달러(약 1000만원)이다.

차량 1대 가격에 1000만 원 차이는 한국산 전기차는 판매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아니면 기적적인 원가절감 대책을 개발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적자를 각오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든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까지 윤석열 정부는 사법적 잣대를 들고 정쟁만 일삼은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을 하는 것을 할지라도 그 외의 국익을 위한 일도 꾸준하게, 차질 없이 해야 하지만 하나의 일에 매진하다 다른 일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실무대표단이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의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 본부장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추가로 미국에 파견 고위급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늦어도 한 참 늦었다. 윤석열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다.

독일은 최고지도자 총리까지 나설 정도로 미국의 IRA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앞서 나서서 독일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치고 한덕수 총리를 대표로 한 사전 협의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인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등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즉 국익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70%, 한국 현대전기차의 점유율은 9% 정도로 두 자리수의 점유율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었으나, 이번 일로 멈춰 서게 될 위험성이 아주 높아졌다. 2025년 현대차 공장 준공까지의 기간에 일본, 독일 차들이 있는 힘을 다해 미국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일을 할 것이다. 현대차는 도태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고, 일본 방문을 위해 떠나는 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회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미관계는 더 없이 좋을 것으로 보였다.

결과는 뒤통수를 맞은 것은 1차적으로 해당 기업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에 직격탄이 떨어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던진 IRA 폭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국익을 고스란히 망가뜨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