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전 세계 시장에 폭발한 이후, 전 세계 정부는 그들의 통화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총 87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를 연구, 시범, 배치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다양하며, 원치 않는 암호(가상)화폐보다 공식 화폐에 우선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이 화폐에만 의존하는 가정의 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 권력은 가장 중요한 돈 줄인 화폐권력을 순수하게 민간인에 맡길 이유도, 맡길 생각도 없을 것이다.

지급 관련 서비스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많은 국가에서 은행 기반 지급속도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소비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없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통화(DC)가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주요 강대국만이 자국 내 경제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강대국이 바로 중국이다.

베이징은 2020년부터 여러 도시의 거주자 집단이 전자위안화(e-CNY= digitized Chinese yuan)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이후 2년 동안, 중국은 점차적으로 그 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수를 확대해왔다.

오늘날, 중국의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자화폐 지갑(e-CNY wallets)을 설치했고, 국가는 모든 거주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e-CNY의 확대가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일한 경제적 목표에 의해 추진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나 대외적인 설명과는 다르게, 중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다. 베이징은 e-CNY를 인터넷, 데이터 보안,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규범과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 운명의 공동체(community of common destiny in cyberspace)”라는 것이다.

중국 푸단대학(復旦大学, Fudan University)의 쑨리지안-양지에멍(Sun Lijian and Yang Jiemeng)교수는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기술과 경제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쟁의 새로운 전쟁터(new battlefield for competition)’라 표현했다. 만약 e-CNY가 널리 활용된다면,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과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으로서는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통화 주도권( leadership in digital currencies)은 결국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서 미국 달러의 우위를 잠식할 수 있다.

중국에서 개발 중인 e-CNY와 다른 결제 기술도 ‘중국이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공격적인 경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디지털 화폐 기술을 자국 주민들을 염탐하고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다. 2022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노력을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강력한 시작이며, 디지털 달러의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금융과 지불의 선두를 유지하고, 달러의 지속적인 지배를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바이든의 명령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포린 어페어즈’는 주문했다.

그러면서 포린 어페어즈는 “미국은 궁극적으로 민간이든 공식이든 국경을 넘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본 통제의 문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베이징은 e-CNY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는 “시민들에게 지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代替財)를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디지털 화폐가 보다 더 효율적인 거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CNY는 근거리 무선 통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시골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또 지불을 추적하기 쉽게 함으로써 부패를 줄이고 싶고, e-CNY를 사용하여 보다 유연하고 목표화 된 형태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거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은 자체적인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e-CNY는 물리적 화폐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연간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최대 240억 달러(약 29조 8,320억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의 모든 목표가 중국 시민들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지불, 재산 관리, 소액 대출, 보험 및 기타 금융 상품을 위해 전통적인 국영 상업 은행에서 앤트그룹(Ant Group)과 텐센트(Tencent)가 지배하는 중국의 크고 활기찬 금융 기술 부문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이 두 거대 기술 회사는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얻었고, 국가의 힘을 약화시켰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제로 대응해 왔다.

중국 공산당(CCP)이 장악한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021년 7월 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어떤 인터넷 거인도 중국인에 대한 개인 데이터가 국가보다 더 많은 슈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 이페이(Fan Yifei) 인민은행 부총재가 말했듯이, “인민은행은 모든 정보를 통제할 것”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거래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폐주도권을 어느 정부가 민간에게 맡겨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독재국가, 공산주의에서는 더더욱 국민 감시용으로 매우 유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사용자들이 e-CNY를 채택함에 따라, 그들이 민간 기업들로부터 외면하고 그들의 은행 요구를 위해 중앙 정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베이징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 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관리된 익명성(managed anonymity)”이라고 부르는 시스템 하에서 은행 계좌, ID 카드, 전화번호로 전자 CNY 상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선불 스마트 카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에서 소액 결제를 해야만 완전한 익명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대부분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대상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시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결국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베이징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여 중국 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e-CNY는 국내 공산당(CCP)에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통화는 또 베이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의 거래는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표준을 설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빠른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국제 원칙을 제시했으며, 국제결제은행, 태국, 아랍에미리트 통화당국과 협력해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에 더 도전하기 위해 이 분야의 지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달러로 지불된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의 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서구의 제재를 회피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압력에 오랫동안 염증을 느껴왔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미국 은행들에 대한 접근과 스위프트(SWIFT) 결제 메시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 은행들이 대부분의 서방의 제재를 고수하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싸운 홍콩 최고경영자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을 제재했을 때, 홍콩 정부는 어떤 은행도 그녀에게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이 현금 뭉치로 그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 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2차 제재 위험을 감안할 때,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 대한 상계 지원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메시징 시스템(messaging system)인 국경을 넘나드는 은행간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확장하거나 SWIFT에 의존하지 않는 e-CNY를 사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결국 제재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중국 정부와 그 기업들은 서구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많은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체크 앤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 권력분리와 상호견제

미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능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디지털 통화를 세계 경제 질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022년 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경우, 미국 디지털 달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그러한 통화의 설계를 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백악관은 디지털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을 약속하기 전에 디지털 달러의 매개 변수와 이점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불법 거래를 경계하며, 경쟁적이고,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디지털 통화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민간 부문과 대학의 혁신적인 강점과 지적 자본을 끌어들이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연구개발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바이든의 명령에 대응해야 한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특히 강조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사이의 디지털 달러 연구 협력사인 프로젝트 해밀턴(Project Hamilton)은 디지털 달러가 “대형 소매 결제 시스템의 강력한 속도, 처리량, 그리고 내고장성(耐故障性, fault toleranc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직은 상당한 기술 격차가 남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프라이버시(사생활)를 보호하고, 은행 없는 가정들이 새로운 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공격에 탄력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민간 기업 및 대학과 일련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포링 어페어즈는 주문하고, 백악관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연구한 다음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현재 민간 및 공공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여, 혁신을 방해하고 혁신 동력을 잃은 레거시 은행(legacy banks)을 시장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은 대신 더 큰 경쟁을 위해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준(FRB)은 국민과 기업이 모든 소비자, 상인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통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다가오는 빠른 결제 인프라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 FedNow는 FRB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지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은행과 다른 제공자들이 서로 더 직접적으로 경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부분의 일반적인 지불 업무를 단순화하고 수수료를 낮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지적했듯이, 워싱턴은 디지털 통화의 국제 표준을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금융 범죄, 금융 안정성 및 외국 디지털 통화로부터 각국의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디지털 통화 표준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은 또 그들 자신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다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지원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디지털 통화의 나토(Digital Currencies NATO)' 구축돼야 중국의 발 빠른 지위 향상을 저지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을 직접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G-7 이니셔티브인 B3W(Build Back Better World : 보다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 원조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미국 국제개발기구, 세계은행이 있다.

디지털 통화는 소비자의 일상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추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안전한 자동 결제를 요구하는 신흥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에 돈을 연결하는 스마트 계약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신흥 소비자 기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경쟁과 지불 시스템 혁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디지털 통화 개발에 대한 지도력을 갖고, 다른 나라들에 지원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대신에 한국을 대입해보면 한국이 나아가야 길을 파악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