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과 관련,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다수의 은행이 같이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는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 같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중앙은해에 의한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한 연구와 테스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해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리스크 검증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특이한 점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대처가 오히려 선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하마,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고 있다. 초기에 유선에 의존한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선진국은 속도가 느리게 이뤄졌으나, 이후 기술 진전으로 후발국들이 무선을 이용한 망 구축에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부터 ‘디지털 유로’로 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행했다. 실증 테스트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자 선택을 시작하고 있다. 정식 결정을 거쳐 이르면 2028년쯤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통화는 돈을 전자 데이터화해서 결제나 송금을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발행 주체인 전자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한정적이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제도 신속하고, 가계 측은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진보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그 도입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세계 각축전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일본도 도입에 대한 대비는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해외 동향을 보면 유럽연합처럼 당초 계획대로 빠르게 진척을 이뤄나가는 블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 실험을 실시해 세계에 선행할 것으로 보여 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에 뒤질 수 없다며 디지털 통화 개발에 뛰어 들었다. 중국에게 선두자리를 뺏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서는 특히 민간의 디지털 결제 수단이 널리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디지털 인민폐의 장점을 느끼기 어렵고, 유통량은 침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서두르도록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지만, 공화당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의 논란으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원래 미국과 유럽 등이 ‘디지털 통화’ 발행 검토를 서두른 것은 ‘디지털 인민폐’가 급속히 퍼져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중국에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다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통화에서는 구매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중앙은행이 총집할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민간은행에서 예금이 대량으로 디지털 통화로 옮기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의 불안도 존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이러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해외 당국과도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고 관련기술 축적을 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