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과 중국의 강력 반발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과 중국의 강력 반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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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방수권법 7천160억 달러 확정

▲ 국방수권법은 외국자본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군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 항목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주 포트드럼(Fort Drum)에 위치한 미 제 10사단에서 ‘국방수권법안’에 공식 서명을 마쳤다. 그는 서명을 한 후 장병들에게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군에 있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자(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s the most significant)”라고 강조했다.

*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

이 같은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담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에서 “이번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한다.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CFIUS가 양국 간 투자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미국 국방예산 두 단계 절차

이날 서명을 마친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해 ‘지출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출안’이 바로 정식 예산이다. 즉 국방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두 단계라는 것이다. 먼저 국방수권법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국방예산’인 ‘지출안’을 만드는 절차이다.

미국에서는 12개에 달하는 ‘지출안’을 만들기 전에 근거가 되는 ‘수권법’을 먼저 만들고, 올해 국방수권법의 경우는 암으로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

* 이번 국방수권법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먼저 중국 기업 중흥통신(ZTE)에 대한 제재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를 푸는 걸 무효로 하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하원과 상원이 단일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을 없앴다,

중국의 ZTE는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북한과 이란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종업원 9만 정도의 중국의 거대기업인 ZTE에 대해 미국 정부가 올 4월 미국기업이 ZTE와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ZTE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제재를 풀어줬지만, 새 국방수권법은 연방 정부 부처가 중국의 ZTE나 화웨이(Huawei) 같은 중국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미국이 중국기업 ZTE 등에 통신장비 판매 금지 이유

중국업체 장비를 쓰면 국가안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수권법은 또 외국자본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군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 항목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까닭은 ?

중국 상무부가 이와 관련,13일 성명에서 “미국 측이 중국 투자자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수권법이 처리됐다”며, “중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방부도 법안에 “타이완의 군사력 향상” 관련 내용이 포함 것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국방수권법”에는 7천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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