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4개 도부현(都府県)에 발령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 간으로 정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사람들의 흐름을 억제할 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나 생필품 판매장을 제외한 대형 상업시설에게는 휴업을 요청했다.

이 같은 결정은 23일 밤에 열리는 정부 대책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 재정·재생상이 23일 오전, 전문가로 구성하는 기본적 대처 방침 분과회에 자문, 승낙을 얻었으며, 발령은 지난해 4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대책본부는 오후 6시 30분부터 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오후 8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이유와 감염 방지책에 대해 설명한다. 니시무라는 분과회 후 긴급사태의 기한의 2~3일 전에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나 평가를 받을 방침을 나타냈으며 이는 해제의 판단 재료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에 의해 4 도부현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지사의 권한이 강해진다. 음식점은 영업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휴업도 요청·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는 중점조치 20만 엔(약 207만 3,880 원) 이하에서 증액하여 30만 엔 (약 311만 820 원)이하가 된다.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주류나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점포에 휴업을 요구한다. 음식점 이외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양판점, 영화관 등 1천 평방미터를 넘는 대형 점포에도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노상이나 공원에서 집단 음주하는 등 감염 리스크가 높은 행동을 삼가도록 주의 환기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도도부현간의 왕래 자숙을 촉구하고, 출근자수는 텔레 워크(tele works, 재택근무) 등으로 70% 감소를 목표로 한다.

프로야구나 축구의 J리그와 같은 프로스포츠의 시합 등의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무관중으로 한다. 철도나 버스는 평일 막차를 앞당기는 것 외에 주말이나 휴일은 감편의 협력을 의뢰한다.

니시무라는 “작년 봄을 떠올리게 하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숙, 스테이 홈(stay home)을 강하게 부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작년 4월의 긴급사태 선언에 필적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단기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람의 흐름을 철저하게 억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휴업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 지급 등으로 자치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 니시무라는 22일의 기자 회견에서 “조치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조치는 새롭게 에히메현(愛媛県)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마츠야마시(松山市)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야기현(宮城県)이나 오키나와현(沖縄県)의 적용 기간도 연장해,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카나가와(神奈川), 아이치(愛知)와 합해 모두 7현에서 5월 11일을 기한으로 한다.

중점 조치에 대해서는 기후현(岐阜県)도 정부에 적용을 요청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 선언의 인접구역을 염두에 둔 중점조치 대책도 강화한다. 니시무라는 주류나 가라오케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에서 “종일 자제 요청”을 표명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에서도 시간 단축이나 입장을 정리해 선언 구역으로부터의 인파 유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되는 의료 체제가 핍박하고 있다. 니시무라는 “지금까지 이상의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대형 연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억제해 나가고 싶다”면서 “긴급사태 선언 대상 4 도도부현에서의 감염 확대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