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국정농단 윤미향게이트 터질까?
반일 국정농단 윤미향게이트 터질까?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5.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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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이명박 정부에서 대일 교섭 창구 역할을 했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해왔던 것을 털어놓은 것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벌써 정대협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정대협이 일개 시민단체이고, 윤미향은 민간인일 뿐인데, 10년 전 정부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니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일테면 당시 정부 내에는 "윤미향에게 찍힌 공직자는 인생을 망친다"는 공포 분위기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영우 전 수석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후배로부터 일본 측이 제시했지만 윤미향이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협상안을 깨끗이 포기하라는 충고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어떠신가? 나는 천영우 전 수석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본다.

오늘 오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과 정대협에 대해 폭로 기자회견보다도 더 중차대하다고 본다. 왜 그러냐? 어차피 윤미향-이용수, 둘 사이의 관계는서로 얽혀 있고 때문에 한계가 있다. 차라리 천영우 전 수석의 증언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돼온 윤미향 스캔들이 한차례 깊어져서 끝내 윤미향 게이트, 정대협 게이트로 제대로 터지길 기대한다.

윤미향 게이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어야 할까? 핵심은 윤미향,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가 대일외교를 포함해서 이 나라 외교 국방을 좌지우지해온 지난 30년 세월 동안 반일 국정농단을 해온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

사실 나는 윤미향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주장해왔다. 정대협은 대한민국 외교파탄을 야기하는 반일 반미 선동세력이었다. 한마디로 반국가단체였다는 뜻이다. 현재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조차 여기에 연루되어있다. 왜? 정대협에 쏟아부어온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그걸 암시해주는데다가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삼척동자도 아는 한미일 동맹강화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윤미향 정대협에게 놀아났는데, 이것보다 더 악질적인 국정농단이 어디있나?

국제 왕따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본과의 합의 즉 국가간의 합의를 파괴하고, 국가안보 파탄을 감수하고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면서까지 간첩 가족들과 문재인이 손을 잡은 이유는 뭔가? 결국 이번 윤미향 스캔들, 정대협 스캔들이란 건국 이래 최대 국방/외교 국정농단 스캔들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대목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미향의 약점은 주로 정대협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시민들로 모아들인 성금이나 기부금은 물론이고 국고보조금까지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점인데, 반복하지만 이런 차원을 크게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파탄을 야기하는 반일 반미 선동세력 정대협과 윤미향의 실체가 모두 규명되어야 옳다.

그러나 정대협이 일개 시민단체이고, 윤미향은 민간인일 뿐인데, 정부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차원을 떠나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을 갖고 있었던 배경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이다. 그건 민족주의 심리 문제가 있다.

건강한 우파 민족주의와 또 구분되는 좌파 민족주의가 문제이고, 특히 최악의 우리민족끼리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이 나라에서 민족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데 급기야 민족의 이름 아래 남북통일이 무슨 비원의 꿈인양 말해진다. 이게 모두 뭐냐? 민족이 국가를 찍어누르고 아예 삼키는 수준이다. 민족의 이름 아래 대한민국을 짓밟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이런 장난을 극대화해온 게 1980년대 이후 좌파 운동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다.

정대협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가 있다.

그게 2011년 순전히 헌재 탓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고 때문에 위헌(違憲)"이라며 정대협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덜컥 받아들였다. 그게 뭐냐? 헌재의 결정은 결국 광범위한 반일 정서에 사법부가 굴복한 꼴이었다. 이후 등 떠밀린 국내정치권의 무책임한 반일(反日)의 질주가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이듬해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로 날아가면서 한일 관계를 끝내 파탄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결국 헌재까지, 그리고 이명박까지 정대협과 윤미향에게 무릎 꿇고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소리다.

윤미향은 당신의 생각 이상으로 괴물이 맞다. 반복하지만 윤미향 스캔들, 정대협 스캔들이란 건국 이래 최대 국방/외교 국정농단 스캔들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대목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외교 파탄과 구멍 뚫린 국방 문제가 풀린다.

※ 이 글은 25일 오전에 방송된 "반일 국정농단 윤미향게이트 터질까?"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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